자영업자의 절규는 언제까지 외면당해야 할까?
최근 발생한 신림 칼부림 사건은 단순한 범죄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갈등에서 시작된 이 참극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그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본사 간의 관계, 그 안의 불균형과 갈등 구조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프랜차이즈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인테리어 갈등이었다?
이번 신림 칼부림 사건은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 먹다’의 가맹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갈등은 인테리어 비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본사는 인테리어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점주와 계약한 업체와의 갈등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던 본사 임원이 결국 흉기에 희생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상호 간 오해라고 보기엔 무거운 참사입니다.
가맹점과 본사의 관계,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을까
프랜차이즈 사업은 표준화와 안정성을 무기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뒤에는 가맹점주의 희생이 있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계약 당시엔 '같이 성장하자'고 손을 잡지만, 막상 매장을 운영해 보면 필수구매 항목부터 가격, 홍보 방식, 심지어는 인테리어까지 본사 통제가 이어집니다. 독립 자영업자인지, 본사 직원인지 헷갈릴 정도죠.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갈등,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최근 5년간 주요 프랜차이즈 갈등 사례들입니다.
| BHC | 차액가맹금 소송 | 일부 반환 판결 | 2022 |
| 피자헛 | 원재료 가격 마진 폭리 | 가맹점 승소 | 2020 |
| 교촌치킨 | 필수구매 강제 | 가맹점주 항의 시위 | 2023 |
| 연돈볼카츠 | 운영권 분쟁 | 본사와 분리 | 2024 |
차액가맹금, 점주의 이익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나 포장재 등에 붙이는 숨겨진 마진입니다. 이 금액이 투명하지 않거나 과도할 경우, 점주는 수익을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점점 운영난에 빠지고, 끝내 가게 문을 닫는 사례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합법적인 듯 보이지만,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나친 확장 전략도 문제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근처에 또 다른 가맹점을 세웁니다. 점주는 권역 보호를 믿었지만, 실상은 이익을 나눠 먹어야 할 경쟁점이 생겨나는 구조죠. 그 와중에 본사는 초기 가맹 수익과 필수 구매 물량으로 이익을 챙기니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점주는? 남은 건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고된 노동뿐입니다.
퇴직금 들고 창업, 하지만 대부분은 폐업의 길로
프랜차이즈는 쉬운 창업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 후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하는 50~60대 자영업자들은 초기 자본을 본사에 몰아주고, 본사의 홍보나 매출 약속에 기댔다가 결국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 노하우도 없이 매출만 믿고 시작한 창업. 그 끝엔 분노와 절망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과 제도는 아직 멀었다
가맹점 보호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효과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대기업 본사를 상대로 한 개인 점주는 법적 대응조차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갈등이 극단적인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사전에 제도적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신림 참사는 막기 어렵습니다.
‘따뜻한 철학’의 브랜드, 그 진정성은 어디로
사건 직후 피자 프랜차이즈는 “혁신 뒤 따뜻한 철학”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점주가 원하는 건 따뜻한 슬로건이 아니라, 투명하고 상식적인 운영 구조입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진심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시장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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